권리산정기준일, 공람공고일과 지정고시일 중 어느 쪽 기준인가
권리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지만, 2024년 1월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별도의 기준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매수 전에는 어느 날짜가 실제 기준일로 고시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 지정 사례가 아직 많지 않지만, 향후 신규 지정 구역에서는 확인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기준일 유형 | 발생 시점 |
|---|---|
| 원칙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된 날 |
| 예외 — 기본계획 공람공고일 | 정비구역 지정보다 앞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 공람공고된 날(투기 우려 시 지정 가능) |
| 개별 고시 기준일 |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 목적으로 별도 지정·고시하는 날 |
왜 두 가지 기준일이 존재하나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사이 기간에 지분쪼개기가 몰릴 수 있어,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은 더 이른 시점인 기본계획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앞당겨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내 구역은 어느 기준일이 적용되나요
별도의 공람공고일 기준일 지정·고시가 없다면 원칙대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기준일이 되며, 별도 지정이 있었다면 그 고시문에 명시된 날짜가 우선 적용됩니다.
공람공고일이 기준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준일이 앞당겨지면 그만큼 지분쪼개기로 판단되는 취득·분할 행위의 범위도 넓어져,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이뤄진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지정 고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도 또는 관할 구청의 정비사업 관련 고시·공고란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고시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지정이 없으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기준일이 함께 명시됩니다.
매수 전 반드시 확인할 두 날짜
매수하려는 필지가 있는 구역의 기본계획 공람공고일과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모두 확인하고, 어느 날짜가 실제 기준일로 지정됐는지 대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날짜를 혼동하면 생기는 위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만 확인하고 매수했다가 실제로는 그보다 이른 공람공고일이 기준일로 지정돼 있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지분쪼개기 판정을 받아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고시문 해석이 어렵거나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다면 관할 구청 도시정비 부서나 조합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기준일과 근거 고시문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지정 사례가 흔하지 않은 이유
공람공고일을 별도 기준일로 지정하는 것은 투기 우려가 뚜렷한 일부 지역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예외 조치라, 대다수 구역은 여전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개정 전 지정된 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개정 이전에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종전 기준(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 이후 신규 지정 구역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2024년 개정으로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은 그보다 이른 기본계획 공람공고일이 별도로 기준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이나 시·도 공고에 별도의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사실이 함께 명시되므로, 고시문 전체를 꼼꼼히 확인하면 예외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람공고일 기준일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하고, 없으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시·도 또는 관할 구청의 정비사업 고시·공고란과 조합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준일이 앞당겨진 만큼 그 이후 취득·분할 행위가 지분쪼개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범위도 넓어집니다.
관할 구청 도시정비 부서나 조합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기준일과 근거 고시문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며, 문의 시 필지 지번을 함께 제시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