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이 바뀌거나 다시 정해진 경우 확인 방법

정리 · 2026년 09월 11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되거나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권리산정기준일도 그에 맞춰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나 인터넷 검색 결과의 기준일만 믿고 거래하면 실제 고시된 최신 기준일과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최신 고시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정비구역 해제 후 재지정 — 재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재산정 가능
• 정비계획 변경(구역 확대·축소) — 변경 고시일 기준 재검토 필요
• 기존 기준일 유지 사례도 존재 — 개별 고시문 확인 필수
• 오래된 인터넷 정보·중개업소 안내는 참고용, 최신 고시문 우선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가 재지정되면 기준일도 바뀌나요

해제 이후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재지정 고시일을 새로운 권리산정기준일로 다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업장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재지정 고시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기준일도 영향을 받나요

구역 면적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정비계획 변경이 있으면, 새로 편입된 구역은 변경 고시일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기존 구역과 신규 편입 구역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 자료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정비사업은 수년에서 십수 년씩 진행되며 그 사이 구역 해제·재지정, 계획 변경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몇 년 전 블로그나 중개업소에서 들은 기준일 정보는 최신 고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일을 확인하는 방법

관할 구청 도시정비 부서 홈페이지의 최근 고시·공고 목록이나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해당 구역의 최신 정비계획 및 기준일 고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이 바뀌면 기존 취득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일 변경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취득해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경우까지 소급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사안은 변경 고시문의 부칙이나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재지정 구역에서 특히 주의할 점

해제 이후 재지정되기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이뤄진 지분 분할이나 소유형태 변경이 새로운 기준일과의 선후 관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합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서류를 함께 보관하세요

매수 시점의 최신 고시문과 조합 확인서를 함께 보관해두면, 이후 기준일 관련 다툼이 생겼을 때 매수 당시 확인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변경 고시가 없으면 기존 기준일이 유지됩니다

정비계획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변경한다는 고시가 없다면 기존 기준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경 고시문에 기준일 관련 언급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계획 변경 고시문을 확인하는 요령

변경 고시문은 통상 변경 전후 내용을 대조표 형식으로 제공하므로,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항목이 변경없음으로 표시돼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