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다른 특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대부분의 재개발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되지만, 공공주택 관련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사업장은 그 근거 법률의 고시일이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은 일반적인 재개발과 기준일 판단 방식이 달라 개별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 일반 재개발 —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기준일
• 특별법 의제 사업 — 근거 법률의 지구 지정·고시일이 기준일이 될 수 있음
• 확인 방법 — 사업장 근거 법률과 고시문을 개별 확인
• 주의 — 인근 일반 재개발구역의 기준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됨

의제란 무엇인가요

의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도시정비법상 절차(정비구역 지정 등)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공공주택 특별법 등 일부 특별법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의제 사업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고시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근거 특별법상 절차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권리산정기준일도 그 근거 법률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해당하나요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일부 대규모 정비사업이나 특별정비구역 등이 이런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장이 어떤 법률적 근거로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재개발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인근 일반 재개발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그대로 적용해 판단하면 실제 기준일과 달라 분양자격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사업장의 사업 근거 법률과 지구 지정·고시문을 관할 구청이나 사업시행자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고시일을 기준으로 지분쪼개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불확실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근거 법률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준일이 여러 갈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추측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업시행자나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해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재개발과의 관계

공공재개발로 지정된 구역도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법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유형에 따라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공고문을 찾는 방법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관할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사업 근거 법률과 지구 지정 관련 공고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